‘金正日 답방說’ 진실은 뭔가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6일 국회 통일외교통사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설은 현재로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서영수기자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의 핫이슈는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답방설의 진위였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일부 언론 보도가 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공방의 계기가 됐다. 이날 연합통신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남북정상회담 시기가 11월 미국 대선 이전이 될 공산이 크며 정상회담 장소는 현재로서는 금강산이 유력하며 제주도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를 놓고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 등은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남북정상회담 임박설이 사실이냐고 추궁했고, 정 장관은 이를 정면 부인했다. 정 장관은 다만 “김 위원장이 답방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천명한 바 있다. 시기가 문제일 뿐 이뤄져야 하며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북한측과 교섭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였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도 ‘김 위원장의 답방 의사가 정부에 전달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답방 의사가 전달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논란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로 옮아갔다. 열린우리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가보안법이 장애가 된다면 이를 제거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국회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맞춰 국가보안법을 개정, 폐지, 혹은 대체입법을 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또 “비전향 장기수의 추가 북송(北送)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다”며 “이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며 여러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추가 북송을 인도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조치할 뜻이 없느냐”는 열린우리당 유선호(柳宣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변한 뒤 “비전향 장기수 북송은 2002년 9월 북송으로 일단 종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