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모두 “방송위 직무유기” 질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7일 방송위원회 노성대 위원장(왼쪽)과 이효성 부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탄핵방송 심의와 관련한 방송위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김경제기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7일 노성대(盧成大)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위원회의 탄핵방송 심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방송위원회가 탄핵방송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직무 유기를 했다”며 한결같이 방송위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그러나 질타의 대상은 달랐다.

열린우리당은 탄핵방송이 편파적이었다고 결론 내린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언론학회에 방송위가 용역을 주고 이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음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광철(李光喆) 의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방송위가 언론학회에 포괄적으로 심의내용 대상을 위임해 불필요한 결론이 나왔다”며 “방송위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웅 교수는 현 정부에 대해 극도의 악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가 내놓을 결과는 뻔하지 않느냐”면서 “이런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방송위는 직무를 유기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정치적 의도라기보다는 행정을 치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 교수는 학자로서 학문적 노력에 충실하려고 노력했고, 방송위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방송위가 탄핵방송의 편파성 여부에 대한 포괄 심의를 할 수 없다고 ‘각하’ 결정을 내린 점을 집중 추궁했다.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언론학회에 보고 용역을 준 것은 탄핵보도가 심의 대상이 된다고 위원들이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법 규정도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그 배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심재철(沈在哲) 의원이 “방송위가 언론학회에 용역을 의뢰한 것은 (탄핵보도가) 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서이고, 나중에 보니까 ‘심의 대상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노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답변했다.

노 위원장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거취 표명’을 요구한 데 대해 “책임질 일이 있다고 판단되면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