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국정원장 “KAL機 폭파사건 재조사 안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간첩 및 비전향장기수가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인정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원 100여명이 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의문사위 사무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원대연기자

고영구(高泳耉) 국가정보원장은 8일 KAL 858기 폭파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KAL기 사건은 재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재조사 논의가 벌어지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사건이 왜곡되고 조작됐다는 결론이 나 있고, 국민의 재조사 요구 수준이 상당해 국정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때는 특별법에 따라 재조사를 할 수 있지만 KAL기 사건은 그런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일각에선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조사대상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실종’ 사건으로 확대해 KAL기 사건 재조사를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보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고 원장이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소상히 볼 시간적 여유는 없었지만 각종 보고를 종합할 때 대법원 판결이 진실’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 원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관해 “정부는 답방이나 남북정상회담 등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답변했다고 정 의원이 전했다.

고 원장은 김 위원장의 답방이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사견을 전제로 “6·15 남북공동성명 이후 돌출된 북한 핵문제가 정상회담 장애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국면에 들어서기 전까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고 원장은 “국정원은 김씨 피랍사실을 알 자지라 방송을 통해 알게 됐으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전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뒤 “미국도 정황으로 볼 때 김씨 피랍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안풍(국가안전기획부 자금 유용 의혹) 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선고에 대해선 “여러 가지 보고를 종합해 본 결과 안기부 돈이었던 것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