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NSC, 무소불위 屋上屋 변질”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8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지난달 각군 장성을 대상으로 한 무궁화회의 초청 강연에서 “북한에 대해 적개심을 갖지 말라든가, 대적관을 갖지 말라든가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김경제기자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에선 김선일씨 피살사건으로 드러난 외교안보시스템의 난맥상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김명자(金明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외교통상부를 방문했을 때 NSC는 김선일씨의 사망사실도 모르고 있었느냐”고 정보력 부재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황진하(黃震夏) 의원도 “외교안보기구의 난맥상이 종합적으로 표출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진호(權鎭鎬)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은 “(대처 시간이) 짧아 본격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되자마자 상황이 끝났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NSC의 권한 남용에 공세 포인트를 맞췄다. 외교안보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는 당초 설립 취지 대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옥상옥(屋上屋)’으로 변질됐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의원은 “외교안보 부처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고 결국 NSC 결정대로 되는 바람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일만 하면 된다’는 자조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진(朴振) 의원은 권 보좌관이 “NSC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모니터링만 하는 입장”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NSC가 전 부처의 위기관리시스템을 총괄하는 국가위기관리지침 제정을 주도하는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부가 공개 반발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정통부는 3월 ‘지침안 제정 시 이중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NSC에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종석(李鍾奭) NSC 사무차장의 지난달 19일 ‘대적관(對敵觀) 포기 발언’도 논란이 됐다. 열린우리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이 차장의 신중한 처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 차장은 “군 장성들이 모인 무궁화회의에선 적개심보다는 내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군대가 훨씬 강한 군대라고 했고, 북한에 대해 적개심을 갖지 말라든가, 대적관을 갖지 말라든가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이어 “국가와 나 자신, 내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다면 발언해야 한다”며 “상식에 기초한 말도 할 수 없다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