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분양원가 공개” “원가연동제 바람직”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김진(金振) 주택공사 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 대다수가 분양원가 공개를 원하고 있다”면서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 불가 방침을 비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분양원가 공개보다는 원가연동제 등 다른 대안에 무게를 두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주공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아파트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 아니냐”면서 “수익을 생각하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주공은 그래선 안 된다”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한선교(韓善敎) 의원은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는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며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검토한 결과 분양원가 연동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또 “국민 대부분이 분양원가 공개를 원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공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 사장은 “알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 대신 일반 시장 가격보다 낮은 분양가를 주공이 먼저 제시해 전반적인 분양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박 의원은 “주공이 주변 아파트 시장가격과 비슷하게 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다”며 “주공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적정주택 분양가를 제시하면 민간 건설업체들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장경수(張炅秀·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민의 75%가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며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고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를 무조건 배제하지 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