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간첩, 민주인사 아니다”

국회는 9일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남파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인사로 인정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이 방향타를 잃고 국가의 근본이 도전받고 있다”고 공세를 폈고, 열린우리당은 “문제의 핵심은 간첩행위가 아니라 사상전향 거부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은 “민주적 헌정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고문을 감내했던 민주화운동 희생자들과 민주적 헌정질서 파괴를 위해 남파된 간첩의 죽음이 동일시될 수 없다”면서 “간첩들의 행적이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보느냐”고 이 총리에게 따졌다.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최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위해 남파된 간첩이 졸지에 민주인사로 둔갑된 일이 버젓이 일어났다”며 “국가기관이 남파간첩과 빨치산을 민주인사로 둔갑시켜 국기문란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기 위한 반역활동을 한 사람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도 “그분들이 공권력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지만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취지에 따른 민주화에 기여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미경(李美卿) 의원은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사상전향 공작에 대한 거부의 표시로서 행한 단식투쟁을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여부”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가 의문사위의 활동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과거 체제 수호라는 미명 아래 가해졌던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계획되고 의도된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태로 나아가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문사위의 전체 활동으로 확대해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