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논란]“수도이전 반대측 논리가 졸속…盧에 대한 거부감 작용”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왼쪽)와 김병준 대통령정책실장은 11일 각각 영등포 당사 기자실과 청와대 내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언론과 야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경제기자·박경모기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수도 이전 논란을 둘러싼 공세를 11일에도 이어갔다. 김병준(金秉準)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정부의 진퇴를 걸고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승부수’라고 하는데 배경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며 행정수도 이전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을 향해 “신행정수도 이전 폐지법안을 내라”고 촉구했다.

▽왜 정부의 진퇴를 건 문제인가=김 실장은 “1960년대에는 산업화와 근대화, 그 이후에는 민주화라는 꿈이 있었고 지금 대한민국의 꿈은 동북아와 세계의 중심에 서는 것”이라며 “국토 균형발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꿈이 무너진다. 결코 승부수를 던져 오기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이제 상하이(上海) 도쿄(東京)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 매년 인구가 35만명씩 늘어나고 있다. 10년 뒤 350만명이 늘어나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며 “서울을 죽이자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 더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졸속 추진’ 비판에 대해=김 실장은 “수도 이전 논의는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 30년이 됐고, 앞으로 30년이 걸리는 60년 프로젝트”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개인으로는 90년대 초반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시절부터 10년을 이 문제에 천착해 왔다”고 ‘졸속 추진’ 비판론을 역비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후보가 된 직후 가장 먼저 당 정책위원회와 국토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해 토론을 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지도가 높은데 괜히 수도권 표 깎아 먹는다고 반대했지만 노 대통령은 누군가가 이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대 이면에는 ‘대통령 불인정’ 있다=김 실장은 “지금 반대 운동하는 어떤 분은 대선 때 ‘고졸 출신 대통령이 나와서 되느냐’고 했고, 한때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졸속 반대의 이면에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인사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9일자 ‘청와대 브리핑’이 동아, 조선일보를 맹비난한 데 대해선 “이렇게 가다가는 본질과 관계없는 논쟁으로 갈 것 같다. 감정적으로 불쑥불쑥 나오는 게 논란이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설명하러 왔다”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반대하는 분들과는 얼마든지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고 반대여론이 많다’는 지적에는 “법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으니 그냥 가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가 소극적인 부분도 있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니까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느슨해진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천 대표는 “신행정수도 추진을 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려면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