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상회담 카드 유효”…北核문제 ‘정공법’ 선택 가능성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연내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 핵 문제에 중대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하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북핵 문제의 경우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해결하기로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남북정상회담이 오히려 6자 해결의 틀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논리다.

따라서 청와대는 북핵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합의가 이뤄지고, 합의 내용의 이행 시점에 가서야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소한 북한의 ‘핵 동결’이라는 1단계 합의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북핵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에는 변수가 많다.

우선 미국의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회담의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점이다. 정상회담이 미국의 의도와 정반대쪽으로 진행될 때에는 한미동맹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이 9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 조기 추진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굳이 설명한 것도 같은 흐름에 놓여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직접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핵 포기시 대북 지원의 부담을 전적으로 한국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 사항 중 하나다.

그러나 북핵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라는 정공법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외교안보라인 실무진에 “올해 안에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해 왔다. 따라서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 경우 대북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