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요구 의원입법안 ‘봇물’

17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세금 감면을 요구하는 의원입법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된 세금 감면 관련 의원입법안은 모두 7건에 달한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등 19명은 지난달 10일 제출한 개정안을 통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세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 등도 국민주택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할 것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 등은 택시업계를 위해 2008년까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등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열린우리당 이계안, 홍재형 의원 등도 세금감면과 관련된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은 비과세 예탁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조세감면과 관련된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기본원칙을 세운 바 있는 재경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6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개정안이 많았는데 특히 17대 국회에서는 원구성도 되기 전부터 법안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며 “한번 특혜를 주면 비슷한 요구가 잇따르게 되므로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정상 과세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