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공청회]대전 “국민투표해도 결과 승복못해”

수도 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 후 첫 전국 순회 공청회가 12일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수도 이전 지역이 충남 연기군-공주시(장기면)로 사실상 확정된 후 처음 열린 이날 공청회는 공청회 명칭과 내용이 일부 변경돼 눈길을 끌었다.

당초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후보지 평가결과 공청회’를 전국 9곳에서 열겠다고 5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 전국순회 공청회’로 이름이 바뀌었고, 내용도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국정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또 일부 토론자는 수도 이전 반대여론을 겨냥해 “정략적이며 대통령직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용식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자문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수도를 건립하느냐 마느냐는 실익 없는 논쟁”이라고 주장했다.

염홍철 대전시장과 심대평 충남지사는 축사를 통해 “수도 이전 재검토는 법리에도 정치도의에도 맞지 않는다”, “헌법소원과 천도론은 지역감정과 국론분열을 초래할 뿐이며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당초 순서에 없었던 안성호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위원(대전대 교수)의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상생과 도약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방향’,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발전 전략’ 등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이 많았다.

안성호 위원은 “지방분권과 신행정수도 건립은 하나로 묶여 있는 정책”이라며 “국가시스템의 ‘DNA’를 바꾸려는 수도 이전 계획이 기득권자에 의해 차단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실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민원 국가균형발전위 전문위원은 “중앙집권형 성장 때문에 외환위기, 경제성장 둔화, 지역불균형 등이 초래됐다”며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지방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도 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전·충청지역 공청회여서 토론자들은 주로 충청권 인사로 구성됐다.

강병주 한남대 교수는 “세계 어디에도 국민합의로 행정수도를 이전한 사례는 없다”며 “이는 국민이 행정수도 이전의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환영 공주대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지방 분권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그만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완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은 “수용 지역 원주민의 땅을 수용할 때는 장래에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대체 토지 구입비 등을 감안해 보상비를 결정하겠다”며 “수도 후보지 주변에서 호가만 올랐지,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전=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