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市 교통혼란 특감

감사원은 서울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 등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관련해 조만간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2일 “7월 1일부터 실시한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편이 오히려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서울시를 대상으로 ‘교통혼란 특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측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2곳에서 이미 국민감사 청구를 한 상태”라면서 “이들이 서울시가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하게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취임 2주년에 맞춰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강행하는 바람에 시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히고 많은 불편과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적극적 감사를 촉구하고 있어 특감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이번 특감을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 시장을 겨냥한 정치적인 의도로 보고 경계하는 시각도 있으나 감사원은 이에 괘념치 않고 정책 실패 여부에 대해 원칙대로 특감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특감에서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편 경위 △요금체계 조정 과정 △중앙버스차로제 실시의 합리적인 근거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부 버스의 주행시간과 교통요금을 산정해 본 결과 종전에는 650원이면 충분했는데 새 요금체계에서는 1000원이나 되는 등 요금이 40∼50%나 인상된 곳도 있다”며 “서울시가 시내버스와 지하철 적자를 교통체계 개편을 빌미로 시민들에게 전가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감 실시 시기와 관련해 “아직은 서울시가 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일단 교통 혼란이 수습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특감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늦어도 9월 말까지는 특감에 착수한다는 방침 아래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여론 수렴과 서류 검토 등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특감 결과 서울시의 무리한 정책 집행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중 징계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