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수도 이전 효과’ 정부 주장 반박

한나라당은 14일 정부의 각종 수도 이전 효과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수도 이전 효과와 관련해 정부 주장과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수도 이전으로 경제성장률 하락과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세대 교수진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경제성장과 관련해 정부의 신행정수도연구단은 수도건설비로 45조여원을 투입하면 2007∼2030년 누적 국내총생산(GDP)이 현재 기준으로 0.29%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연세대 서승환, 김갑성 교수는 최근 발표한 ‘수도권 인구 분산의 소득 효과’라는 논문에서 “수도권 인구 5%(110만여명)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경우 생산성 차이 등으로 GDP 성장률이 1.8∼2.0%포인트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또 “향후 잠재적 성장률이 4∼5%대에 머물 경우 성장률의 40∼50%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주요 도시간 통행시간 감소 효과에 대해서도 양측의 결과는 상반됐다. 신행정수도연구단은 수도 이전이 완료되면 주요 도시간 통행시간이 도로를 이용할 경우 16.6%, 철도 이용시 1.4%가 줄어 교통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이달 초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수도가 이전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교통접근성이 악화돼 수도권의 통행시간은 현재에 비해 163%, 전국은 112%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관련해서도 신행정수도연구단은 수도권 인구가 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결과에서는 인구분산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수도 이전에 따른 각종 효과 비교 분석
정부 주장		한나라당 주장
2007∼2030년 국내총생산 0.29% 증가	경제성장 효과	수도권 인구 5%(110만명) 감소시 국내총생산 1.8∼2.0% 감소 추정
도로 16.6%, 철도는 1.4% 감소	주요 도시간통행시간 감소 효과	수도권 통행시간 현재보다 163% 증가, 전국적으로 112% 증가
수도권 인구 2% 감소 추정	수도권 과밀화 해소 효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수도권 인구의 비중이 현재보다 0.6%포인트만 감소
폐기물 등 수도권의 환경오염물질 발생량 감소	환경개선 효과	총량적인 측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은 더 증가
전국이 고루 발전	지역균형 효과	비수도권의 지역불균형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