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의장 親日조사 확대 타당성 강변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왼쪽)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수도 이전 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 의장은 “국가 백년대계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김경제기자

열린우리당이 14일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대한 특별법’(친일반민족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개정안 제출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히 법 개정안이 통과돼 친일역사 청산작업이 올바르게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과 비판 언론을 죽이기 위한 정치적 술수가 바탕에 깔려 있다”며 상임위에서의 법안 심의거부 등을 검토 중이어서 법안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개정안이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의 대응도 주목된다.

올 초에 제정된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진실규명보다는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차기 대선 유력주자인 박 전 대표를 흠집 내기 위한 계략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김덕룡(金德龍)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의 개정안 제출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분명 비판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며 “야당을 탄압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마녀사냥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도 “민생은 제쳐놓고 국민간에 싸움을 붙이면서 죽은 귀신 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민족적 염원이 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기남(辛基南) 의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전 대표에게 “개인과 역사를 구별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농사꾼이 논에서 잡초 뽑을 때 가리지 않는다. 몇몇 친일 언론사 등에 대한 관심은 주가 아니며 우리 민족이 과거를 털고 미래로 나가자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부영(李富榮) 상임중앙위원은 “이 문제를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고 이종걸(李鍾杰) 의원은 “16대 법사위에서 개악한 법안을 원래 안으로 복원시킨 것일 뿐 대상 확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개정안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전원과 권오을(權五乙)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7명, 김홍일(金弘一)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 등 여야의원 172명이 서명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