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이전 憲訴대책반’ 논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 및 가처분 신청에 대비하기 위해 최재덕(崔在德) 건설교통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장,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배석한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이 전했다.

범정부 대책반은 건교부와 법무부 법제처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변호인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에 정부측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개 변론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당정은 이와 함께 김영주(金榮柱) 대통령정책수석비서관,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 열린우리당 김한길 신행정수도특별대책위원장이 참여하는 당-정-청 협의체를 만들어 주 1회 회동을 갖고 여권 차원의 대국민 홍보 계획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범정부대책반을 구성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당 수도이전특위 위원장인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률문제는 법률가에게 맡기고 정부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수도 이전의 타당성, 효과와 비용 등 객관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여권이 이 문제를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