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함포까지 쐈는데 ‘이상 없다’고?

엊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을 우리 해군이 함포 2발을 발사해 쫓아낸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한 상황이 없다”는 잘못된 보고를 받았다. 더구나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의 광역해상지휘시스템을 점검하는 중이었다. 청와대와 해경은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있으나 남북간에 함포를 발사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대통령에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할 정도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도리는 없을 것이다.

북한 경비정은 해군이 네 차례나 교신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경고사격을 받고 나서야 NLL 북쪽으로 퇴각했다. 남북간의 대치는 14분이나 계속됐다. 보고체계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상통화를 하면서 어이없는 보고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 경비정의 퇴각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으나 핫라인 묵살은 심각한 남북합의 위반이다. 남북은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난달 남북 함정간의 핫라인 개설에 합의했다. 함포를 발사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교신에 응하지 않은 북한이 합의를 준수할 의사가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북한이 핫라인 개설에 합의한 시점은 정부의 쌀 40만t 대북지원 결정과 겹친다. 북한은 결국 잿밥에만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핫라인을 무시하면 그동안 남북간에 축적된 신뢰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 ‘부실한 합의’를 해놓고 방심한 것은 아닌지 재점검해야 한다. 정부의 지나친 대북 유화정책이 국가기강을 풀어지게 한 요인이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 아직은 서해상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비극을 잊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