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사형제 폐지 법안 제출

유신시절 긴급조치위반(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15일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이르면 다음달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사형제를 폐지하되,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유 의원측은 “사형제가 폐지되면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자들과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범죄자의 처벌에 차이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며 “종신형을 도입하면 사형제도 폐지 반대론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대와 16대 국회 때도 발의됐던 사형폐지 특별법안에는 종신형 도입 부분이 빠져 있었고,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유 의원측은 “우리당 소속 의원뿐 아니라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접촉해 최대한 여론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 의원은 19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4년5개월간 복역하다 특사로 풀려났다. 하지만 민청학련 배후조정 혐의로 함께 사형선고를 받은 인혁당 재거위의 8명에겐 선고 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됐다.의문사진상위는 최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조작됐다고 발표했다.

유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몇 십년이 지난 지금에도 형장으로 가던 동료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면서 “(사형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그처럼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다시는 그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대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형제를 없앨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