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국내 주요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얼마나 많은 정보가 유출됐는지, 누가 무슨 의도로 해킹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 해커 가운데 1명이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외국어학교 학생이라는 단서가 포착됐다. 중국 정부가 협력한다면 범죄의 실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외교통상부가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협조 요청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한 ‘중국발(發) 범죄’를 응징하는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 하지만 한중간에 빚어졌던 논란을 돌이켜보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속단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외교부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구려사 문제만 하더라도 중국은 약속을 뒤집었다. 올해 초 서울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다짐했으나 ‘고구려’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명백한 약속위반이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탈북자 7명을 강제북송한 뒤 정확한 날짜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잇따를 수는 없다.

해킹사건에 대해 리빈 대사는 “한국의 요청을 본국에 보고해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외교적인 발언으로 그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중국이 만에 하나 자국인이라는 이유로 해커를 감싼다면 한중관계는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우리를 주권국가로 존중한다면 해커 체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해킹사건은 한중관계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