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수도이전 비용 73조넘어”

한나라당은 16일 수도 이전 비용이 정부가 추산한 45조원에 비해 62% 늘어난 73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 ‘수도 이전 문제 특별위원회’가 서강대 김경환(金京煥·경제학), 조주현(曺周鉉·부동산학) 교수와 함께 수도 이전 사업비를 잠정 산출한 결과다.

특위 소속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제시한 총사업비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니 토지수용비, 군사시설 재배치, 문화시설, 청사IBS(인텔리전트빌딩 시스템) 구축, 이자비용 등이 항목에서 빠졌거나 적게 계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 부담액은 당초 정부가 밝힌 11조2883억원에 비해 3.5배가 늘어난 39조3348억원에 이른 것으로 인천 신공항과의 교통망 연계 및 용수(用水) 부족 전망에 따른 추가 댐 건설 계획 등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전문가들은 수도 이전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의 균형발전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서울의 국제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성장률까지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했다”며 “수도 이전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주체는 전 국민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정부 부담이 39조원이 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유가 부적합하고 비용 산정 시점이 불분명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박계동(朴啓東) 의원 등 당내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소속 의원 15명은 이날 전체회의를 갖고 당론과 달리 ‘수도 이전 반대, 국민투표 실시’에 의견을 모았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한나라당 수도이전 문제 특위가 산출한 수도 이전 시업비(장정안)
정부 계획		45조6130억원
증액이 필요한 항목	토지수용비	1조5785억원
	특수시설(군사시설)	7조7703억원
	문화시설 추가	2140억원
	공공건축(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시가 반영)	7141억원
	방문자 대비 시설 증축	896억원
	공무원주택 건설 및 이전보조금	8800억원
	이자비용	16조8000억원
	소계	28조 465억원
총계		73조659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