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브리핑, 본보 77년 수도이전보도 또 왜곡

입력 2004년 7월 16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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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77년 2월 18일자 1면 시리즈 ‘새서울 예진(豫診)’ 중 ‘전국 각지의 영향’ 편. 이 기사는 ‘경기 강원은 퇴세 우려’라는 큰 제목으로 임시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타 지역 주민들의 우려 및 공해, 땅값 폭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14일자 ‘청와대 브리핑’은 이 기사의 소제목만을 따서 본보가 ‘기대에 부푼 충청 영호남권’만을 강조한 것처럼 왜곡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9일자에서 1977년 2월10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 발표 당시 동아일보의 기사에는 수도 건설의 이전 비용, 국민적 합의 등을 따지는 내용이 없었다며 '저주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77년 2월11~19일 사설과 7회 시리즈 '새서울 예진(豫診)', 해설기사 등을 통해 임시행정수도 이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은 바 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들을 토대로 국민합의, 이전비용, 수도권 공동화, 안보대책 등 4개 항목에 걸쳐 '청와대 브리핑'의 왜곡 실태를 지적한 기사를 13일자에 게재한 바 있다.

'청와대 브리핑'은 그러나 14일자에서 77년 당시의 기사를 거두절미하고 일부만을 인용한 채 다시 한번 동아일보를 왜곡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청와대 브리핑' 14일자의 주장과 당시 동아일보 기사 원문을 대조해 항목별로 왜곡의 실태를 알아본다. '청와대 브리핑'은 아래 77년 기사 원문 중 < > 부분만 떼어내 사실을 곡해했다.

▼'대역사'로 추켜세워?▼

◇국민합의

▶'청와대 브리핑' 내용

(동아 기사) "공청회 통해 민심파악" 시리즈물 게재

(청와대 주장) "현대사의 대역사, 지혜 모아야"

-새 수도가 바로 하나의 역사, 더구나 국운에 직결되는 현대사의 대역사. 국민적 합의나 양해 잊지 말아야

▶진실은?

△동아일보 원문

"'그 길만이 최선일까'라는 회의도 없지 않은 듯하다. 이런 가운데서 갖가지 주문과 의구를 떨치지 못하는 것은 <새 수도가 바로 하나의 역사, 더구나 국운에 직결되는 현대사의 대역사인 때문이다. (중략) 국민적 합의나 양해를 잊지 말라는 당부다.> 야당 측이 국회에서 한번 걸러보자고 나선 것은 그런 견지에서 고려할 만하다. (중략) 국민들은 정부계획들이 안목과 내실을 갖추지 못해 종종 이랬다 저랬다 졸속을 면치 못한 시행착오를 잊지 못하는 것 같다." (77년 2월19일자 1면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

△왜곡 실태

'현대사의 대역사'는 계획의 방대함에 대한 비유다. 그러면서 당시 기사는 그 구절의 앞뒤로 이전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국민적 합의도 당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 브리핑'은 이를 거두절미한 채 수도 이전을 지지한 양 왜곡하고 있다.

▼재원마련 방법 제안?▼

◇비용문제

▶'청와대 브리핑' 내용

(동아 기사) "줄잡아 2조…부담할 능력 있나" 지적

(청와대 주장) "방위세 존속시켜 재원 마련을"

-한시법인 방위세를 다른 형태로 존속시켜 재원을 마련하거나, 브라질리아 건설처럼 도시개발공동채('공채'의 오기) 발행을

▶진실은?

△동아일보 원문

"아직 착공 시기와 도시 규모, 재원조달방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별도의 대책이 없고서는 현재의 재정 형편으로는 조달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오는 81년에 끝나는 한시법인 방위세를 다른 형태로 존속시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그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방위세는 금년 예산상 징수예상액이 2천800억원에 불과, 단기에 건설하자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브라질리아 건설 때처럼 도시개발공채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공채발행이나 금융차입은 통화증발은 아니라 해도 막대한 규모의 돈의 흐름을 방향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에 충격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브라질이 새 수도 건설이후 최고 연 90%의 인플레와 국제수지 악화 등 경제에 타격을 입었고 그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은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다. 2조원이라면 10억 원짜리 공장 2000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다. 이것을 지방에 건설한다면 인구흡수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안보적인 측면을 도외시한다면 새 수도건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는지 그것이 숙제다." (77년 2월15일자 1면 '건설규모와 돈')

△왜곡실태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재원 마련 대책을 묻는 것은 해설기사의 기본이다. 당시 기사는 재원을 걱정하면서 방위세 존속과 공채 발행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 모두가 한계가 있다며 수도 이전의 비용 대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브리핑'은 동아일보가 재원 아이디어를 제안한 점만 부각시켜 수도 이전을 지지한 것으로 곡해했다.

◇수도권 공동화

▶'청와대 브리핑' 내용

(동아 기사) "국토 균형개발 난점 기획기사 통해 짚어"

(청와대 주장) "크게 바뀌는 일 따위 생각 못해"

-서울은 적어도 수백 년 간 인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수위도시로 부동의 위치를 차지할 것

▶진실은?

△동아일보 원문

"도시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리하다는 것은 도시경제학의 정설. 따라서 인구 725만이란 엄청난 탄력의 관성이 그대로 붙어있는 한 <서울은 적어도 수백 년 간 인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수위도시로 부동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 분명하다…" (77년 2월16일자 1면 '서울은 어떻게 되나')

"경기도내 펼쳐진 수도권의 개발은 크게 감속되리라는 예상이다. 강원도를 포함한 영동 지방은 보다 더 절망적이다. 춘천 지방은 이번 천도 구상 발표로 또 한번 개발에의 꿈에 좌절을 맛보게 된 것이다."(77년 2월18일자 1면 '전국 각지의 영향')

△왜곡 실태

이 기사는 수도 이전시 기존의 서울을 어떻게 가꾸어나갈까를 점검한 것이다. 수십만에 불과할 새 행정수도에 비해 인구 725만의 서울이 인구 경제 문화 교육 등에서 장기간 우위를 차지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을 뿐이다. 게다가 이 기사는 서울이 그 볼륨 때문에라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염려를 제기했음에도 '청와대 브리핑'은 전체 기사의 맥락을 무시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와 별도로 18일자 1면 '전국 각지의 영향' 편에서 국토 균형 개발의 난점을 짚었다.

▼안보때문에 옮겨야?▼

◇안보대책

▶'청와대 브리핑' 내용

(동아 기사) "국민불안 막을 방안 필요" 사설로 강조

(청와대 주장) "화약통 머리맡에 둔 수도 서울의 안보"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휴전선을 불과 45km 이내에 둔 전방의 한 곳에 몰려…

▶진실은?

△동아일보 원문

"이 증가추세로 나가면 86년에는 전체 인구의 27.1%인 1139만 명에 이르리라는 것이 제1무임소장관실의 집계이다. 연 평균 46만 명, 대전 규모의 인구가 불어나는 실정이고 보면 긴박한 사태임이 틀림없다. 인구 1000만이 넘을 경우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휴전선을 불과 45km 이내에 둔 전방의 한 곳에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가 된다. (중략) 이렇게 화약통을 머리맡에 둔 수도서울의 안보 상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77년 2월 11일자 3면 '수도이전 구상의 배경')

"그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룩되어진다 할지라도 문제는 국민의 안보상 심리적 불안이며 현재의 서울을 어떻게 지켜가느냐는 점이다. 임시나마 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정통의 수도로서의 서울을 버린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언급대로 유사시엔 대통령 이하 모든 중앙정부가 서울에 나와 사수의 결의를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며, 그 다짐을 신뢰케 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군 지휘부의 서울 주재 같은 방안도 강구할 만한 일이다."(77년 2월11일자 2면 사설)

△왜곡 실태

'청와대 브리핑'은 해설 기사와 사설을 혼동하고 있다. '수도이전 구상의 배경'은 해설 기사로 본보 입장보다 정부 정책 결정의 배경을 전하고 있다. 문장도 '정부의 집계이다'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라며 정부 주장의 인용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브리핑'은 이 기사의 일부만 뽑아 마치 동아일보가 안보상의 이유로 임시행정수도 구상을 지지한 것처럼 왜곡했다. 동아일보는 이미 같은 날 2면 사설에서 국민의 불안을 막을 방안을 강조했다.

유윤종기자 gustav@donga.com

▼본보가 ‘표변’ 했나▼

14일자 '청와대 브리핑'은 또 1977년과 2004년의 동아일보 기사를 비교해 동아일보가 '표변'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난은 동아일보 기사를 거두절미하거나 보도의 핵심과 진의를 왜곡한 것이다. '청와대 브리핑'이 △행정수도 건설 △충청권 반응 부문에 대해 동아일보 보도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실제 기사와 비교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77년 기사 원문 중 < >만 떼어내 곡해했다.

◇행정수도 건설

▶'청와대 브리핑' 내용

△그때엔="과밀비대, 충격요법 아니면 다스릴 수 없어"

-수도 서울의 과밀 비대는 이제 분명 충격요법이 아니고는 다스릴 수 없는 계제. 집중과 부의 편재는 국가적 균형마저 흔들어 가는 추세. 임시행정수도 구상이 있을('없을'의 오기) 수 없었던 연유나 배경을 더 이상 되돌아 볼 필요 없어 (1977.2.11. 사설)

△지금은="특정기간 국정 위임 받은 정권이 밀어붙이나"

-수도 이전은 국가의 명운과 장래가 걸린 사안으로 차질이 빚어질 경우 후손들에게까지 부담. 때문에 특정기간 국정을 위임 받은 정권이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돼(2004.6.12. 사설)

▶진실은?

△동아일보 원문

"그동안 강남개발이다 위성도시 건설이다 하는 갖가지 정책들이 시행돼왔으나 도시와 도시를 맞닿게 하고 더욱 많은 인구를 불러들여 수도권의 팽창만을 초래했을 뿐 이렇다할 성과는 거두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른바 '임시행정수도' 구상이 없을 수 없었던 연유나 배경을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그 구상 자체가 아직은 틀을 제대로 갖춘 것은 아니지만 하루 이틀에 움텄던 구상만은 결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막상 '임시행정수도'의 건설이 거론되고 구상되기 시작한 마당이라면 현재의 수도 서울의 재판(再版)적 사태를 빚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심성 있고 깊이 있는 안목에 바탕 한 구상과 설계가 요청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중략) 흥분 속의 설계만으로는 최초의 꿈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선진의 신도시설계가 남겨준 교훈임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군다나 비좁은 국토 안에서 '임시행정수도'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처지로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만 꼽아보더라도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서울과의 거리 문제다. 앞으로 갈수록 수송의 가속화가 추진될 것임을 감안한다면 너무 가까운 입지의 선택은 서울의 인구분산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기존 지방도시와의 지나친 근접도 기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거기에 곁들여 '임시수도'로서 손색없는 자연환경과 용수 문제 그리고 인구분산에 도움을 줄 만한 도시의 적정규모가 밀도 있게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참으로 국민의 지혜를 총화(總和)하는 구상 위에서 시행착오 없는 설계가 이룩돼야 한다는 것이 지상의 과제다. "(77년 2월11일자 사설)

△왜곡실태=당시 본보는 사설을 통해 임시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구상과 설계를 거쳐 시행착오를 없애야 한다며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과의 거리 문제, 자연환경과 용수 문제, 인구분산에 효과적인 도시 규모 등을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청와대 브리핑'은 '그러나'라고 전제를 달고 본보가 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지적한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충청권 반응

▶'청와대 브리핑' 내용

△그때엔="기대에 부푼 충청, 영호남권"(1977.2.18. 1면)

△지금은="땅 팔아 빚 갚으려 했는데, 부도 날판"(2004.7.13. 2면)

▶진실은?

△동아일보 원문

"반면 임시수도 건설로 공해 없는 금강의 오염이 우려되며 대전 청주 충주 등지를 비롯한 충청권의 땅값 앙등을 부채질하여 무주택 서민의 자기 집 마련이나 영세농의 농지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되는 대목도 없지 않다. 충청권과는 대조적으로 경기 강원권은 천도의 구상을 우울한 표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77년 2월18일자 기사)

"정부가 수도 이전 후보지와 인근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대해 현지 주민들은 대체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반발을 나타냈다. (중략) 충남도는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반대하며 설령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중략) 충남도와 해당 시군 등에는 '왜 당국이 재산권을 제한해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느냐'는 등의 항의 전화도 접수되고 있다." (2004년 7월13일자 기사)

△왜곡실태

당시 기사는 수도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기대감 표시 뿐 아니라, 땅값 폭등과 서민의 주택난 가중의 문제점 등을 함께 지적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브리핑'은 동아일보가 마치 과거에는 '해당 주민들이 기대한다'고 보도했다가 최근엔 '해당 주민들이 낙망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꿔 보도한 것처럼 입맛에 맞게 왜곡했다. 아울러 최근 기사는 '수도 이전 때문에 충남도 주민들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 보도한 게 아니라 '정부가 수도 이전 후보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 보도였다. 즉 해당 주민들이 낙망하는 것은 수도 이전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재산권 제한 때문이라는 기사로 논리적으로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승재기자 sjda@donga.com

▼청와대브리핑 ‘무책임한 주장’ 드러나▼

청와대 브리핑 14일자에 실린 ‘당보인지, 신문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글은 9일자의 ‘동아, 조선은 저주의 굿판을 걷어치워라(저주의 굿판)’는 글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거가 부족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9일자 ‘저주의 굿판’에서 청와대측은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 구상을 발표했을) 당시 보도 어디에도, ‘영도자의 영단’ 앞에서 감히 임시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이나 이전비용, 국민적 합의 여부 등을 따져 보는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4일자에서는 “당시 동아일보의 관련보도를 분석하면 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한 문장이 전체의 58.2%이고 문제점 지적 등 비(非)긍정적 내용의 문장은 15.1%였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14일자의 이 통계는 기사의 전체 맥락을 무시한 자의적 잣대에 따라 산출된 것이다. 하지만 백보 양보해 이런 자의적 분석만 갖고 보더라도 ‘최소한 문제점 지적 보도는 15%는 있었다’고 시인한 것이다.

따라서 “어디에도… 따져보는 내용은 없었다”고 한 ‘저주의 굿판’의 글이 근거 없는 주장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는 ‘저주의 굿판’을 쓰면서 당시의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외면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럼에도 14일자에서 또다시 본보의 당시 기사들을 거두절미해 왜곡하면서 ‘엽기적인 칭송’을 했다고 강변하는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한편 14일자는 9일자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 보도를 참회하라”는 ‘참회론’을 폈다.

그러나 본보는 당시에도 수도 이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점에서 참회할 이유가 없다. 오로지 독자와 국민에 의해 심판받는 신문을 향해 정권이 참회를 요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참회해야 할 당사자는 사실을 계속 왜곡하는 대통령비서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