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켈리 차관보 “北, 6자회담 중에도 核폭탄 생산”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15일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핵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켈리 차관보는 이날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북한이 추가로 핵물질을 처리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과정에서 시간은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대부분의 핵 프로그램이 무기와 관련됐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켈리 차관보는 또 미국과 북한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테러 지원 및 미사일 확산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합의했으며 회담의 최종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무역과 원조 및 경제발전 등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얻기로 전략적인 계산을 마쳤는지는 알 수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북한의 핵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이 가장 적절한 접근방법”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며 부분적인 해결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이 3차 6자회담에서 제시한 ‘동결 대 보상’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긍정적이며 일부 구체적인 요소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핵심 부분에서 구체성이 없고 모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핵 야망을 포기하는 것 외에도 인권, 테러 지원, 미사일 기술 확산, 재래식 군사력 배치 조정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북한 인권문제를 핵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인권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선이 북한의 협상 자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그는 “우리는 북한측에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도 핵무장한 북한을 용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갖고 있는 양자대화는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해 미국의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