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여성대법관 탄생하나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宋相現 법학교수회장)는 16일 여자 2명을 포함한 4명을 신임 대법관 제청 대상 적격 후보자로 선정해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후보자는 이홍훈(李鴻薰·58·사법시험 14회) 제주지법원장, 전수안(田秀安·52·여·〃 18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영란(金英蘭·48·여·〃 20회) 대전고법 부장판사, 박시환(朴時煥·51·〃 22회) 변호사 등이다.

최 대법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장과 박 변호사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동 추천한 진보적 성향의 전현직 판사이며, 전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는 여성이란 점에서 최 대법원장이 누구를 선택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원장은 출산휴가 유급 인정(1993),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판결(1995) 등 진보적이고,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판결을 다수 내놨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박 변호사는 2003년 대법관 제청 파문과 1993년 3차 사법파동의 ‘주역’. 2002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시절 헌법재판소에 병역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도 제기했다. 경남 남해 출신이며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여성 부장판사 2명은 이영애(李玲愛·사시 13회) 춘천지법원장, 전효숙(全孝淑·〃 17회) 헌법재판관과 함께 일찌감치 여성 대법관 후보로 꼽혀 왔던 인물들이다. 모두 부산 출신이며 경기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전수안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조세법을 강의했으며 조세 관련 재판을 많이 해 ‘조세 전문가’로 통한다.

김 부장판사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다.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姜智遠) 변호사의 부인이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 열린우리당 조배숙(趙培淑) 의원과 고교 및 대학 동기동창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