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수도 이전기관 주내 결정…추진위, 21일 건설계획도 발표

정부는 ‘신행정수도’로 옮겨갈 대상이 되는 국가 기관과 건설기본계획안을 이번 주에 결정할 방침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추진위 제5차 회의를 열고 85개 국가 기관 이전 및 건설기본계획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달 9일 이전 대상 기관의 ‘잠정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85개 기관 중 74개 정부 기관을 제외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1개 헌법 기관에 대해서는 7월 중 국회에 이전 동의안을 제출한 뒤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수도 이전 자체에 대해 여야간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대법원도 이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이들 헌법기관이 이전 기관 대상에 포함될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이춘희(李春熙) 부단장은 “이번 회의에서 이전 대상 기관이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회 또는 대법원 등이 기관 이전에 반대해도 행정부만의 이전 추진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