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政資法 개정 추진]민노 “대통령, 잿밥에만 관심있나”

민주노동당의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개정 발언에 대해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불가피한 비용을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한 것이나 정치개혁특위에 내정된 여당 의원들이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된 후원금 모금액의 증액 등 선거비용 증액 의지를 밝히는 것은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은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논평했다.

그는 “돈 안 쓰는 선거, 정책선거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돈을 더 쓰게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말에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다”며 선거비용을 늘리는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의 중대선거구제 발언에 대해서도 “여당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도 역시 길을 두고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며 “약자와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1 대 1 비율을 내용으로 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지난 총선에서 13%의 지지를 얻고도 의석 비율이 3%에 그친 것은 현행 선거제도가 민의를 왜곡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