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침범보고 재조사]軍 물갈이 신호탄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지시한 것은 국방부의 조사결과에 ‘불신’을 표시한 것이어서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6일 자체 조사 결과 ‘해군의 경고 함포 발포는 적절했고, 북측 교신내용은 허위내용이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그동안 서해상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선(先) 조치, 후(後) 보고’가 가능하다는 시각을 내비쳐 왔으나 청와대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우리 군의 보고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점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선 조치, 후 보고’ 얘기도 나오지만, 사건이 종료된 뒤 ‘사후 보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합참 정보본부에서 ‘중국 어선이 남하하고 있다’고 한 북측의 교신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군 수뇌부는 물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낱낱이 보고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청와대측은 또한 1개월 전 북측과 어렵사리 서해상 핫라인 구축에 합의했는데 우리 군의 보고 누락으로 남북간 긴장 완화 분위기가 다시 경색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 사태는 조영길(曺永吉) 국방 장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인적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국방부 관계자들도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북한 경비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만큼 일선 장병과 지휘관의 사기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불만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