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력사건 초동수사 지휘…실종사건 전면 재수사

앞으로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의 경우 검찰이 초동수사 단계부터 지휘를 맡게 된다. 또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6만여건에 이르는 실종사건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범죄 관련성이 의심될 경우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21일 법무부, 경찰청과 당정협의를 갖고 중요 강력사건에 대해 초동수사단계부터 검찰이 사건 지휘를 맡는 것을 비롯해 어린이와 부녀자 가출신고 접수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조치하기로 했다. 또 유흥업소 여종업원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찰 내에 심리전문가를 채용해 대비하고 범죄의 광역화, 기동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 산하 기동수사대는 ‘광역수사대’로 개편, 2개 이상 경찰서에서 같은 유형의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형사부서 근무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경찰의 승진체계를 일반 경찰과 별도로 관리하는 ‘수사경과제’를 도입, 1444명을 증원하고 54억여원 상당의 유전자 감식장치 등 수사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