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용산기지 이전 마무리 협상

한국과 미국은 22, 23일(현지시간)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를 열고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한강 이남 이전 협상을 마무리한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대체부지 면적과 관련해 한국은 당초 330만평보다 20만평 정도 더 제공하는 것을 고려 중이나 미국은 “다른 해외 미군기지의 이전 기준과 원활한 주둔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360만평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각종 이전비용의 항목과 부담 주체 △북한의 화력공격을 막는 전술지휘통제시스템(C4I)의 이전비용 항목을 한국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포괄합의서(UA)에 넣는 문제 △용산기지 이전 시기 등도 현안이다. 용산기지 이전 시기에 대해 한국측은 완료 시점을 당초 2007년 말에서 2008년 이후로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해외미군 조정 및 주한미군 기지통폐합 일정을 고려해 당초 일정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은 미국이 2005년 말로 정한 주한미군의 감축 시기를 당초 미국이 검토했던 대로 2006년 말 또는 그 이후로 늦출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한국 수석대표는 안광찬(安光瓚)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 수석대표는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맡고 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