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NLL사태 왜 보고체계만 따지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와 국방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22일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채택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질의서에서 “노무현 정부의 이념적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이 의심받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목적지는 어디냐”고 물었다.

이들은 또 “노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태와 관련해 작전수행보다 보고 체계를 우선하는 이유는 뭐냐”고 묻고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의 ‘준장 소장의 군부시절(군사정권) 지도력 양성’ 발언에 대한 동의 여부도 질의했다.

이어 ‘남북평화체제를 가볍게 보고 허술하게 처리한 군 당국자와 군 당국의 의식에 대한 심각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의 논평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견도 물었다.

또 의문사진상규명위에서, 간첩 활동을 한 직원이 군 전현직 장성을 조사한 것과 간첩 및 빨치산 활동을 한 인물을 민주화 인사로 결정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따졌다.

이들은 또 최근 유지담(柳志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 이 정권이 잘못됐으면 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런 분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는 한 앞으로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노 대통령께서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념적 정체성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노무현 정권의 언론과 사법부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 등 일련의 행태를 보면서 점점 더 무서운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노무현 정권은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행보에 열중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