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보고 누락 경징계]뒤늦게 ‘軍心 달래기’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운영위원장 서정갑) 회원 2000여명은 ‘국군 격려 국민대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국군을 믿습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주적 개념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반대했다. -김동주기자

청와대와 군 간의 갈등 양상으로까지 비화됐던 서해상의 남북간 교신 보고 누락사건이 군 관계자들을 경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3일 보고 누락 책임자 5명 전원에게 경고 수준의 경징계를 지시한 것은 이번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중징계가 포함된 국방부의 문책안을 보고받은 뒤 ‘경고적 조치’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추라고 지시하면서 그 이유로 군의 사기를 들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이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됐던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군심(軍心) 달래기’에 나섰다.

노 대통령이 19일 보고 누락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한 뒤 군 일각에서는 ‘군 수뇌부 물갈이용’이라거나, ‘군 수뇌부 군기잡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여기에다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군 수뇌부를 마구잡이로 매도하는 발언을 하면서 군은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현 집권세력과 군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국론 분열 양상까지 나타났다.

상황이 악화되자 청와대 안보라인에서는 “자칫하면 이번 사태와 무관한 군 전체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해군 장성 출신인 윤광웅(尹光雄) 대통령국방보좌관은 “문책은 과다하지도 과소하지도 않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국방부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사태 진화에 적극 나섰다.

이날 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국방부에서 발표토록 한 것도 군을 배려한 조치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청와대가 조 장관과 군 수뇌부의 경질 문제는 이번 사안과는 별개라면서 ‘경질’설을 일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 장관의 경우는 현재 김선일(金鮮一)씨 피살사건에 따른 감사원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조사활동이 진행 중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조사결과가 나온 뒤 외교안보라인 문책 문제가 재론될 수 있는 만큼 일단은 이를 유보한 셈이다.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의 첫 조치인 ‘핫라인’에 대해 남북이 합의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오(誤)작동 사고’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군의 NLL 수호의지와 대응태세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평가해 최소한의 징계 쪽을 택한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군의 문민(文民)통제’라는 측면에서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기용하는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지시로 민간인 장관 기용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전역 후 10년이 경과하면 민간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전역 후 5년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