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16곳 반환시기 대폭 앞당겨

춘천의 캠프 페이지, 부산의 캠프 하얄리야 등 모두 16개 주한미군기지가 당초 일정보다 1∼6년 앞당겨져 내년부터 한국에 반환된다.

반면 서울 용산기지의 평택지역 이전완료 시한은 당초 예정됐던 2007년 말에서 2008년 말로 1년 늦춰진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제10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회의를 열고 2002년 체결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미군기지 반환 일정과 용산기지 이전시점을 이같이 조정했다.

그 대신 한국은 용산기지 이전부지 52만평(평택), 미 2사단 이전부지 223만평(평택), LPP에 따른 여타 미군기지 대체부지 87만평(평택 74만평과 포항-대구 13만평) 등 모두 362만평을 미군에 제공한다.

외교통상부 김숙(金塾) 북미국장은 “이번 협상에서 합의된 기지 이전의 대상 및 시기는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일단 한미 양국이 합의한 숫자는 아니지만 미군이 내세운 주한미군 감축규모 1만2500명을 가상의 숫자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1차 LPP에서 미국은 2011년까지 28개 기지 214만평과 훈련장 3곳 3900만평 등 모두 4114만평을 한국에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34개 기지 1218만평과 3개 훈련장 3949만평 등 모두 5167만평을 돌려주기로 해 반환면적을 25.6% 더 늘렸다.

반환시점도 앞당겨 2005년에 춘천 페이지, 부산 하얄리야(당초 2011년 반환 예정), 파주의 하우즈 등 6개 기지(2006∼2011년), 의정부 홀링워터(2010년) 등 모두 9곳이 조기 반환된다. 2006년에는 의정부의 카일 등 2개 기지(2007∼2011년)와 동두천 캐슬(2008년) 등 3곳을 조기 반환한다.

반환시기가 앞당겨진 기지는 의정부 4개, 파주 6개, 동두천 1개, 하남 1개, 원주 2개, 춘천 1개, 부산 1개 등 16개로 당초 반환 일정이 정해졌던 28곳의 57.1%에 이른다.

한미 양국은 또 이번 LPP 개정안에 처음으로 전방의 주요 미군기지인 의정부 스탠리와 레드클라우드, 그리고 동두천 호비, 케이시를 이전기지 대상에 공식 포함시켰다. 이전 시기는 ‘양국 지도부간 합의 하에 결정한다’고 못 박았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