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복지 재정지출 年 10%이상 늘듯

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사회복지 및 국방 분야 재정지출(예산+기금)이 매년 10%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5일 내놓은 ‘국가지출 항목별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 자료에서 2005∼2008년에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연평균 12∼13%, 국방 분야 재정지출은 연평균 1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이 기간 중 전체 국가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인 6∼7%보다 훨씬 높다.

또 부문별 비교에서도 △연구개발(R&D·연평균 8% 내외) △사회간접자본 건설(3∼4%) △산업 및 중소기업(4%) △교육인적자원개발(7% 내외) 분야의 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국방 지출 급증은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와 자주국방 추진 등에 따른 예산 소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올해 기준으로 전체 국방 지출 중에서 33.2%인 전력투자비 비중을 2008년에는 40.0%로 높일 계획이다.

사회복지 지출의 경우 올해 전체 사회복지 지출의 42.9%였던 공적연금 지출이 2008년에는 47.0%로 높아진다. 반면 같은 기간 기초생활보장 지출은 11.8%에서 9.6%로, 국가보훈지출 비중은 6.8%에서 5.6%로 각각 낮아질 전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사회복지 및 국방예산 증액의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경직성 예산’ 성격이 강한 이런 분야 증가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국가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