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남북협력기금 5000억원으로 증액”

2001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온 남북협력기금의 정부 출연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후 동북아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동북아시대 전략에서 남북관계가 핵심이므로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중요하다”고 강조, 협력기금 증액의지를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천정배 원내 대표는 “열린우리당은 협력기금의 정부 출연금을 5000억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을 당의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예산 관련 실무 당정협의에서도 5000억원 증액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기획예산처측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당 정책위 관계자가 전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1년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02년 4900억원, 2003년 3000억원, 2004년 1714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여 왔다. 1990년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올 4월 현재 조성금액 총 4조4598억원 가운데 3조7039억원이 사용돼 7559억원만을 남겨둔 상태이며, 금년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에는 잔액이 1400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