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脫北]韓-中-北 ‘탈북자=新문제계층’ 고민

탈북자 문제는 관련국인 한국 북한 중국간에 미묘한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각국의 정치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한국측에 “탈북자를 모두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고 물을 정도로 이 문제는 간단치 않다.

▽한국=탈북자의 유형은 황장엽(黃長燁) 전 노동당 비서를 비롯한 최고위층에서부터 유학생, 러시아 벌목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숫자가 늘면서 출신 및 성향에 따라 세력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황씨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탈북자동지회를 비롯해 백두한라회 등 단체가 10개나 생겨났고 북한 민주화를 추진하는 단체도 등장했다.

탈북자들은 정체성 혼란도 겪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6월 국가정보원은 탈북자들에게 “햇볕정책이나 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을 삼가라”고 주문했고 탈북자들이 만든 인터넷 라디오 ‘자유북한방송’은 최근 협박에 시달리다가 사무실을 옮겼다. 북한 체제가 싫어 넘어온 탈북자들에게는 혼란스러운 대목이다.

▽중국=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가 조용히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인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도 골칫거리다.

이에 따라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탈북자는 북한에 송환하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탈북자들은 묵인하는 2원적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2008년 베이징(北京)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上海)엑스포를 계기로 인권단체들이 탈북자를 규합해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계획한다는 소문에 긴장하고 있다.

▽북한=탈북자에 대해 북한은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진 않았으나 남북 민간 접촉 과정에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가 남북 또는 북-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최의철(崔宜喆)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탈북자들은 북한 체제 바깥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다시 데려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량 탈북사태로 인해 민심이 동요될 수 있다는 점도 북한의 걱정거리다.

하지만 미 하원이 이달 ‘북한 인권법안’을 통과시켜 본격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다룰 예정이어서 북한은 어떻게든 탈북자에 대한 입장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