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13.4%늘어 134조 예상

내년 나라 살림(일반회계 예산 기준) 규모가 올해보다 13.4% 늘어난 134조2252억원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일반회계에다 특별회계와 기금을 더한 ‘정부 총지출’은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 복지와 통일 관련 예산은 대폭 늘어나는 반면 2008년까지 교육재정 및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올해 총선 공약은 사실상 백지화된다.

본보가 28일 단독 입수한 열린우리당의 ‘200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05년 예산요구 토의자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기획예산처는 최근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을 이같이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문건은 ‘대외(對外) 주의’로 분류돼 있다.

당정이 마련한 이 잠정 예산안은 예산처가 만든 정부 시안(일반회계 기준 130조2343억원)에 열린우리당이 당정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한 증액분(3조9909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8월 당정 협의 때 미세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 규모 내에서 항목별 재분류 조정 등을 벌인뒤 10월 초 국회에 정부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63조2000억원)를 합친 예산 총규모는 올해 예산(1차 추경예산 포함 187조8228억원)에 비해 5.1% 증가한 197조4252억원이다.

또 당정이 마련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총예산에서 정부 내부 거래(44조6000억원)와 각종 손실 등에 대한 보전 지출(3조7000억원)을 뺀 149조1252억원에다 각종 기금 지출 58조6000억원을 더한 207조7252억원이 된다. 이는 올해 191조원에 비해 8.8% 늘어난 것이다.

당정은 또 “2008년까지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의 6%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한 당 공약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분석했다. 또 ‘2008년까지 R&D 투자를 정부 예산 대비 8%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같은 이유로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정부안보다 2000억원 증가한 5000억원을 통일부 예산에 편성키로 했다.

또 복지부에 2조1614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올해보다 34.8% 늘어난 3조120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