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 노 대통령 발언 전문

광주·전남의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어느 지역이나 가서 같은 행사를 합지만 지역출신 의원님들 다 모시고 행사를 다 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오늘 이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함께 자리를 해 주셨다. 그래서 좀 보고하고 논의하는 맛도 날 것 같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찾아뵌 것은 여러분들의 회의에 함께 참여해서 제안도 하고 또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서 함께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이다.

지방을 발전시키자, 그래서 지방도 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리고 지방발전을 통해서 경쟁력도 아울러 높이자, 이것이 지방화 전략이고 또한 균형발전전략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선물 주듯이 지방으로 내려주는 방법이 아니라, 지방 스스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전략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 자주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것이 지방화 시대, 그리고 자치의 시대에 알맞은 발전전략이고 또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대개 우리의 전략이고 또한 원리이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각 지방이 지역혁신협의회, 그밖에 여러 가지 조직들을 만들어서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여러분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함께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검증된 것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

물론 그 핵심적인 수단은 혁신이다. 그냥 옛날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시대를 앞서 가기 위해서 혁신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대개 우리가 합의한 방향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토론으로 광주·전남의 발전전략에 관해서 많은 제안들을 해 주실 것이다. 또 우리도 필요하면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서로 계획이 함께 보완되고 또 발전되도록 그렇게 함께 토론해 나갈 것이다.

주로 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입니다만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때문에 정치적인 말씀을 한 두 마디 드리겠다. 대단히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우선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저를 지원해 주셨고, 제가 여러 가지 정치의 큰 고비에 부닥칠 때 마다 여러분들이 여론으로써 저를 뒷받쳐 주셨다. 또 한때 탄핵이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도 여러분들이 민심으로써 저를 지켜주셨고 또 총선에서도 좋은 판단을 하셔서 결국 저도 국정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되고 또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도 국정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 주셨다. 많은 신임을 주셨고 또한 많은 힘을 주셨다. 이 점에 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제는 이 지역에도 당이 두 개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 있어서 주요한 국정문제에 관해서는 잘 협력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지난날 총선을 앞두고 원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좀 심각한 갈등상태에 있었지만 이후 상당히 안정된 기간동안 국가와 또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잘 협력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이 기대는 크게 어긋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또 사랑이 깊으면 원망도 깊다고, 요즘 이 지역의 국민들이 저에 대한 원망이 상당히 많다는 소문도 듣고 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이제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실제로 제가 재야 운동을 할 때도 그리고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을 때도 소위 제 고향이라고 하는 부산을 야도라고 했다. 굉장히 많은 소외감을 가지고 부산 야도라서 안 된다 이렇게 했다. 저도 한때 좀 솔깃했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들을 놓고 분석을 해 보니까 정권을 30년 동안 잡고 있던 대구가 그때 부산보다 별로 형편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야도라서 발전이 안 된다는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 라는 회의를 가지게 됐다.

그러나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저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때때로 그와 같은 주장이 지역의 전략상 좀 필요하다는 그런 것은 또한 저도 잘 이해하고 있다.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 되셨는데 부산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었다. 저는 그때 야당이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의 공적을 깎아내리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다. 그런데 국정을 잘못했다는 공격도 물론 했지만 지방에 가면 은근히 부산에 뭐해 주었냐고 부추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산시민들이 저한테 표는 안 찍어줘도 은근히 김영삼 대통령이 부산에 뭐해 주었냐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빨리 동조하고 영합하고 조금 가더니 영도다리 밑에는 끊어진 손가락이 둥둥 떠다닌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아주 지지율이 낮아지고 했다. 그래서 95년에 제가 민주당 후보로서 부산시장에 출마했을 때 일단 여론선거에서 제가 약 10% 정도 문정수 후보를 앞지르는 그런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다.

거기엔 지금도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기도 하지만 소위 그와 같은 지역정서에 편승했던 결과도 상당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제 그 시대를 지났는데 지나고 나서 가만 보니까 부산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뭐해 줬냐 라는 소문만 나있는데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별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부산에서 필요한 곳에는 챙길 것 다 챙겨놨더라.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가적 사업이지만 부산 신항 같은 것도 어쩌면 국민의 정부로 이월될 수도 있었던 사업을 결단을 해서 굳혀놓고 해 놨더라.

그 뒤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또 광주전남에 오면 역차별 얘기가 참 많이 나왔다. 나왔는데 곰곰히 여러분 한번 실무적으로 한번 챙겨보라.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많은 일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확신한다. 또 앞으로도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 적어도 해야 될 일은 챙길 수 있는 많은 인물들이 앞으로도 이 정부에, 이 국회에 다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런 것들을 곰곰히 보면서 저도 호남의 민심이 나쁘다 해도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하나는 많이 밀어줬으니까 좀 많이 기대했는데 좀 모자란다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고 하나는 전략적으로 아주 뭐해 줬냐고 다그쳐야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챙길 것이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또 한편 다른 관점으로 보면 영남과 호남이 끊임없이 서로 싸운다. 예산국회를 할 때마다 서로 영남예산 호남예산을 가지고 서로 헐뜯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한 30년 지난 동안에 결국 남은 것은 영남만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호남만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결국 덩치가 밑도 끝도 없이 커져버린 것은 서울, 그리고 수도권이다. 서울도 수도권도 행복하지 않을 만큼 심각하게 커져버렸다.

그리고 과거에는 권력이 자원을 전부 빨아들였지만 이제는 시장이 원체 커져서 시장과 정보가 수도권 집중을 계속 촉진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돼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영남도 호남도 서로 영호남 쳐다보고 어디로 더 가냐가 아니라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자원의 집중문제, 그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비효율적이고 지방은 지방대로 이제 자생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심각한 빈곤이랄지 추락이랄지 하는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점에 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시고 지방발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셨다.

지금 우리가 균형발전하고 있지만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일부 법률들은 이미 국민의 정부 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세를 타지 못했다. 행정수도 문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준비를 시켰는데 그 일을 들고 나오기에는 이미 정부의 기간이 좀 지나버렸고 해서 나머지 임기에 그것도 여소야대의 정부를 가지고 할 수 없다 해서 덮어버린 것이다. 그 일을 명령받아서 추진했던 사람이 지금 이해찬 총리이다. 그래서 행정수도가 다시 살아나온 것이다. 저도 물론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했고 분권정책에 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 생각을 하고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뒤에, 당 정책위 전문위원들과 첫번째 토론에서 이 정책 검토해라, 그러나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깊게 검토해라, 그렇게 지시했다. 그렇게 출발해서 했던 것은 이해찬 그 당시 기획위원장이 하던 것이라 김대중 대통령의 명령으로 연구하다가 덮어둔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결합시켜서 선거 때 공약으로 내밀은 것이다.

그래서 행정수도라는 것이 시작됐는데 수도권의 흡인력과 행정수도의 흡인력은 전혀 다르다. 호남의 자원과 인재가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온다고 그리로 빨려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대로 그냥 가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흐름을 차단할 수가 없다. 지금 균형발전정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이 동력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지난번에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데 그 정책 다루는 사람이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이 40%가 되니 이래서 부동산 정책이 잘 나오겠느냐 라는 논평이 한번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별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듯이, 수도권 한 가운데 앉아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수도권 사람들과 대화하고,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분권적인 정책이 계속 나올 수 있겠나.

그래서 행정수도를 옮겨야 한다. 균형발전하고 지방화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지방적 시야를 가지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작은 틀에서 호남에 얼마나 이익이 될까 득이 될까 지금 수판 놓으면 나오면 과거에 영호남 밥그릇 싸움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결국 모든 것은 수도권으로 다 집중되고 이것은 수도권도 못 살고 지방도 못 사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큰 틀에 있어서의 결단을 하고 큰 틀에 있어서의 균형발전 정책을 성공시키는 틀 위에서 이제 호남의 발전전략은 호남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짜내자 이것이다.

경쟁을 붙이겠다. 가능한 데만 지원하겠다. 그러나 가능성이 어느 쪽이 더 높고 경제적 가능성이 어느 쪽이 더 높고 낮은 차이가 있다할지라도 여기엔 균형발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소외지역이라도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나 가능한 것끼리의 경쟁에 있어서 어느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덜 효율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낙후지역, 소외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평가도 다르게 하고 지원도 다르게 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도권 집중이 적어도 멈추게 하는 수준까지 반드시 해 보고 싶다. 다시 지방으로 환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원과 인재의 환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대를 반드시 놓겠다. 그것이 저희 참여정부의 의지다.

그 다음에 자치시대에 맞게 자율의 시대에 맞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한다. 지방의 자발적 동력이 없으면 중앙정부의 지원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아마 여러분들의 판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꼭 그렇게 하자. 그러면 중앙정부는 지방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 지방의 기획역량, 추진역량에 대해서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을 하겠다. 스스로 발전전략을 충분히 쌓아나갈 수 있을 만큼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말하자면 아이디어와 계획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소위 혁신역량을 늘려나가는데 지원하겠다.

또 중앙정부로서도 특별한 계획을 세우겠다. 광주 문화중심도시, 문화수도 이것은 이창동 장관이 원체 조심스럽고 거품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작게 축소해서 얘기하고 추진했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사업이다, 거품을 넣었으면 얼마든지 더 크게 포장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저도 거품을 좋아하지 않고 이창동 장관도 거품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제 이 문제는 정동채 장관과 박광태 시장 긴밀히 협의하셔서 실속 있게 성공할 수 있게만 꾸려가자. 가는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서비스 산업에서 우리의 고용이 나와야 한다. 서비스 중에서도 관광, 레저, 스포츠 이 분야에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 전라남도에 우리 정부로서 큰 계획을 하나 세우려고 한다.

아직 좀 구체성이 부족하고 해서 다 완결하지 못 했지만 이 문제도 중앙정부 계획으로 크게 하나 판을 벌이겠다. 벌이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거기에다 결합시켜 달라.

그밖에 아무래도 첨단시대고 과학기술문명의 시대라, 조금 다른 지역보다 규모가 작지만 첨단기술, 첨단과학도 우리 좀 해 보자고 하는 의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잘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동부 전남 여기는 지금 이미 광양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물류도시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책을 착실히 앞당겨 나가겠다. 그를 위해서 전라선 복선화라든지 그밖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지장 없도록 사회간접자본이 지역발전을 한발 앞당겨서 끌고 갈 수 있는 속도로 추진하겠다.

서부전남에 있어서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레저 이 계획은 서부전남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뻗어나가면 또 북쪽으로도 뻗어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일단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들 사업계획이 크게 잡히고 손님이 좀 모이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데 손님이 올 수 있는 인센티브로서 사회간접자본계획,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추진을 촉진하는 그런 수준의 인프라 구축 이것은 차질 없이 제가 하겠다.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제 임기 동안에 모든 토대를 다 만들어 놓고 가시적으로 뭔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이다. 역시 이 부분도 관광·레저 부분이나 서비스 산업에 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각별히 추진해 주시고 과학부분에 관해서는 오명장관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리라고 생각한다.

제가 인사시간 10분 마무리 발언 10분 했는데 제가 마무리 시간을 앞으로 다 당겨썼다. 나중에 마무리는 제가 말 안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도 좀 넘었나?(웃음) 원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께 꼭 전해 드리고 싶은 얘기라서 앞뒤 말이 다 맞도록 했다.

아마 토론 중에 또는 점심시간에 이 지역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숙원사항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실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대로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상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당적 관계없이 정부에 필요한 것들 항상 말씀해 달라.

또 우리 정부의 장관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좀 소홀하다싶으면 이 지역 출신 각료들에게도 얘기 좀 하시고 그것도 소홀하다 싶으면 우리 청와대 정찬용 수석이라든지 박기영 보좌관 이병완 홍보수석이나 이렇게 해서 말씀들 전해 달라. 전해 주시면 제가 직접 챙겨서 다음 21세기는 호남이 큰 소리를 좀 하는 그런 밑천을 제가 좀 준비를 하겠다.

▶마무리 말씀

미리 당겨 썼는데 마무리 하라고 해 한 말씀드리겠다.

낙후된 것 사실이고 그동안 소외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희망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정치적으로 소외됐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주도세력이 되었다. 바뀌었는데 아직도 정치적 소외의식 가지고 계시는데 바뀌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소외의식, 변방의식, 낙후의식에 매몰되면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는 의욕이 떨어지고 원망하고 한탄한다. 절대 희망 없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정치적 주도세력의 본고장에 있고 여러분들이 정치적 주도세력을 창출했다. 대통령도 만들었고, 국회 다수세력도 만들었고 우리당과 민주당도 만들었다. 우리당과 민주당이 따로 있지만 사실 이 시대에 있어서 개혁노선에 같이 가고 있다.

민주적 개혁을 해 나가고 있는 점에서 같이 가고 있다. 지금 어떠냐. 정치적 전선이 어떠냐. 과거 유신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갈 것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과거 산업화시대의 그 경제적 구조 위에서 그 경제적 기득권을 가지고 갈 것이냐 세계화 정보화 네트워크 시대의 사회적 구성원리로 갈 것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것은 한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 민주적인 방향을 추구했던 정당이 우리당이고 민주당이고 그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정치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정치 주도세력의 산모들이다. 그래서 소외되고 낙후된 현실은 그것대로 얘기하고 시정해 나가돼, 여러분들의 생각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주도해 나가는 주도세력으로서의 자세와 결의를 가져야 한다.

광주 전남의 비전과 전략과 그것과 더불어,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비전과 전략과 균형발전의 전략, 남북통일의 전략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앞장서 달라. 대표들에게 광주에 사업 하나, 전남 사업하나 요구하기 전에, 대한민국을 과거와 같이 이끌어가지 말고 새롭게 이끌어 가달라는 주문하고 시간이 남으면 광주전남 챙겨달라는 여유 있는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면 잘되게 되어 있다. 저도 잘 챙기겠다.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