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시민발의 학교급식조례안 8월 상정

서울시민 17만9795명의 서명과 함께 발의된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된다.

서울시는 “최근 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시의 검토의견안을 8월 2일 시의회에 올릴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민이 발의한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이 조례안은 6월 2일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가 시민 서명과 함께 서울시에 제정 청구한 것이다.

서울시는 검토의견안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산 농수산물과 외국산 우수농산물을 급식재료로 함께 지원할 것 △학교급식법에 지원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됐던 유치원 등 보육시설도 시 예산으로 지원할 것 등을 밝혔다.

직영급식 확대, 급식시설 개선, 급식종업원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검토의견안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보다 충실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직영급식 전환 비용 일부를 시 예산에서 학교별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택균기자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