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美 포병대대 감축에 당혹…무기생산 비용 증가우려

국방부는 미국이 지난달 주한미군 감축부대의 세부명단과 함께 예상치 못했던 구체적인 감축시기를 통보해온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미군이 주한미군 감축시점을 2006년으로 제시한 이후 감축시기를 가급적 늦춘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었을 뿐 이를 앞당기자는 미측 방안엔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올해 감축하려는 부대는 이라크 차출이 예정된 2사단 2여단 외에 2여단을 직접 지원하는 2사단 17야전포병(자주포)대대다. 또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대화력전과 후방 화생방 제독을 각각 담당한 2사단 37야전포병(다연장로켓포)대대와 8군 산하 화생방 관련부대도 감축 대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올해 감축규모로 정확히 6000명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감축대상부대 규모를 고려하면 숫자는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지난해 대화력전 수행을 위한 ‘전술통제(C4I)시스템’을 내년 8월 이후 한국군에 이양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두 포병대대를 이보다 일찍 감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미국은 “다연장로켓이나 자주포는 한국도 생산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들 무기의 생산 운영에 필요한 국방비 증액을 우려하고 있다.

내년 감축대상인 아파치 공격용헬기 대대도 북한 특수부대의 해상침투 저지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

미국은 3개 아파치 헬기대대 중 1개를 줄이는 대신 나머지 2개 대대의 아파치헬기 39대를 2배 이상의 전투력을 가진 신형 아파치 ‘롱보’ 헬기로 교체하고 헬기 대수도 48대로 늘리는 방안을 한국에 제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개별 헬기대대의 전투력은 늘겠지만 헬기 대수가 줄어들면 작전반경이 축소돼 우리 군의 부담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임무이양과 관련된 8군 및 7공군 산하 부대들은 조기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은 또 한국에 남는 2사단 1여단을 새로운 개념의 전투단위인 ‘행동부대(UA·Unit of Action)’로 재편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UA는 기존 여단에 차세대 코만치 공격용(RAH-66)헬기, 무인정찰기, 신형 자주포 등을 배속시킨 뒤 기존 전술통제(C4ISR)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미래형전투시스템(FCS)으로 통제하는 전투조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단 1여단의 전력이 강화되겠지만 UA는 아직 미국에서도 정확한 부대 조직과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1여단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과 10대 특정임무이양
임무	내용	감축대상 미군부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 책임	올 10월 80%를 한국군으로 대체	JSA 경비대대
북한 장사정포 대응 화력전	2005년 8월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술통제시스템 운용능력을 평가한 뒤 이양 시기 검토	C4I부대 일부, 2사단 37야전포병대대(다연장로켓), 17야전포병대대(자주포)
후방 화생방 제독(除毒)	2005년 이양	8군 산하
북 특수부대의 해상침투 저지	2006년 이양	8군 6기병여단 3대대(아파치공격용 헬기)
매향리 사격장 관리	2005년 5월 이양 후 폐쇄	8군 산하
수색 및 구조 활동	2005년 이양	2사단 항공여단 및 7공군 일부(기동헬기)
근접 항공지원 통제	2006년 이양	2사단 항공여단 일부(기동헬기)
유사시 신속 지뢰 살포	2005년 이양	8군 산하
헌병의 전환·순환·통제	2005년 이양	8군 8헌병여단
작전 기상예보	2006년 이양	7공군 및 8군 산하 관련부대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