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개인병력 전산화 논란

▼중복진료 사라져 비용·시간 등 크게 절감▼

병원의 부당·허위 청구에 의한 외형적인 보험 급여비 손실액만 해도 연간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내게도 가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진료 내용이 맞는지를 묻는 질의서가 온다. 또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이전 병원에서 이미 받은 검사를 또 다시 받는 비용도 상당히 크다. 개인의 손해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개인병력 전산화가 이뤄질 경우 이런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절감되는 건보 재정은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의사가 환자의 특정 질병뿐 아니라 과거 병력까지 꿰뚫어 볼 수 있어 병원에서의 대기 시간은 물론 오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박미진 주부·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당동

▼병원 이기주의 고치면 現제도로도 충분▼

개인병력을 전산화하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중복검사 등을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자료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는 건 아니다. 진단서 등 각종 자료를 몽땅 가져가도 새로 찾아간 병원 의사는 똑같은 검사를 반복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환자가 알기 쉽게 차트를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한 게 몇 년이 지났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일반인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전문용어만을 고집하고 있어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개인병력을 전산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새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지금의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이조아 대학생·서울 강동구 길동

▼정보유출 우려해 선진의료 외면해서야▼

개인 병력의 전산화는 단순히 개인 신상과 프라이버시 침해 차원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선진 의료기술의 일환으로, 환자의 건강보호와 질병 조기치료의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간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통해 환자는 가장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응급처치나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 환자의 상태나 자료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오진을 막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병원을 찾을 때마다 두꺼운 서류철을 뒤지느라 시간 낭비하는 병원 직원들을 보면 왜 지금에서야 전산화 얘기가 나오는지 아쉬울 정도다. 신상정보 유출이 우려된다지만 그것은 의료정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유은경 회사원·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진료카드制도입땐 해킹등 막을수 있어▼

개인 의료 정보 전산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킹이나 고의적인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정보를 아무나 볼 수 없도록 할 방법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환자에게 개인 진료카드를 발급하고 본인이 이 카드를 제시해야만 병원 등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복지부도 그런 방향으로 보안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히 개인진료 카드를 읽으려면 의사나 약사의 전용카드와 동시에 사용해야 열람이 가능한 ‘비대칭 보안키 방식’을 채택한다면 개인정보 유출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본다. 물론 전산망 종합통제실은 국내외 최고의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김선강 컴퓨터프로그래머·서울 서초구 서초동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초등학교 학력평가 부활 논란’입니다. 공정택 신임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 초등학교 학력평가와 성적표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론이 제기되자 공 교육감은 중간, 기말고사 부활은 ‘학교 자율 실시’로, 성적표는 기존 서술형 성적표를 보완해 보다 구체화하는 방식을 뜻하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교육단체와 학부모 사이에선 여전히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찬성측에선 중간, 기말고사 폐지 등으로 초등학생 학력 저하가 일어났고 이로 인한 불안감이 결국 사교육 열풍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선 교육의 공공성보다는 경쟁과 효율에 치우쳐 인성교육을 포기하고 초등학생마저 입시 경쟁으로 내모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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