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셋째 아이 보육료지원 유명무실

“유아 보육료 좀 가져가세요.”

대전시가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셋째 자녀에 대해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져 이용자가 예상을 훨씬 밑돌고 있다.

8일 대전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현재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금 신청자는 동구 10명, 중구 6명, 서구 13명, 유성구 8명, 대덕구 4명 등 모두 40여명에 그쳤다. 이는 대전시가 수혜대상자라고 밝힌 500명(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올해 시와 구에서 각각 3억원씩을 부담해 세운 보육료 지원 예산은 상당 부분이 불용 처리될 전망이다.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지원책이 현실 여건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우선 대상을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와 보육기관에 맡긴 아이로 한정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세 아이를 둔 부모라는 네티즌 ‘김철성’씨는 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보육기관에 맡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또 ‘김은숙’씨는 “부모님이 주변에 사신다면 보육기관 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느냐”며 “(대전시의 지원책은) 지원을 받으려면 싫어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해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 지원책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복지 인프라도 아울러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대전지역의 유아보육원은 동구 3곳, 중구 4곳, 서구 3곳, 유성구 4곳, 대덕구 3곳 등 모두 17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 주변에 보육원이 없을 경우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만간 보육료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다시 조사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또 올해 안으로 보육원을 5곳 늘리고 내년에도 더 늘도록 행정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