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출자총액제한 완하＂…재계요구 반영

열린우리당이 경제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업 출자총액제한과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등 재계가 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해 온 각종 규제의 개혁에 착수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8일 “경제 회생을 위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 혹은 완화할 것”이라면서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도 기업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한나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그동안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기업의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조기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합법적인 파업이라 하더라도 쟁의가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쪽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낮은 제조업을 규제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키로 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정부입법의 경우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 여부를 사전 심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의원입법은 사전 점검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내에 ‘규제법안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각종 법안을 사전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당내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혁규·金爀珪 의원) 산하에 △기업부문 규제 철폐 소위 △노동부문 규제 철폐 소위 △민생부문 규제 철폐 소위를 둬 구체적인 ‘규제개혁 로드맵’ 작성에 나서기로 했다.

규제개혁특위 관계자는 “정쟁을 지양하고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는 취지에서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규제, 외국 기업에 역차별 받는 규제는 철폐하고 건전한 노사 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법안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