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남준희/여당 기업규제완화 늑장 답답해

10일자 A5면 ‘출자총액제한 완화, 열린우리 내홍 조짐’을 읽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인데, 아직도 규제 혁파에 우왕좌왕이라니 답답하다. 그동안 정부는 성장보다 분배, 신규투자보다 투명경영이라면서 비현실적 개혁정책을 남발하느라 고용 창출과 새 성장 동력을 찾는 데에 지지부진했다. 규제 개혁에 미온적인 것은 경제 살리기에 먹구름을 던지는 일이다. 지금의 경제 현실에서 제일 큰 미덕은 일자리 창출인데, 이것을 막는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여당이 기업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려면 규제 완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남준희 법무사·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