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셈도 못하나…국유재산 496억원 누락

정부의 국유재산과 채권 등에 대한 계산과 각종 연기금 운영에 많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12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 검사보고’에 따르면 5월 재정경제부는 2003년말 현재 국유재산 액수가 202조3454억여원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02조3770억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경부가 496억여원의 항목을 빠뜨린 반면 186억여원의 항목은 실수로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채권도 재경부는 지난해 말 현재 130조5922억여원으로 계산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이보다 823억여원이 많은 130조6745억여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3년도 기금 검사보고’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3개월∼8년8개월 동안 피보험자로 관리하면서 피보험 대상자인 근로자 8만8325명은 보험 대상에서 누락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또 직장을 구한 실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오류를 범해 2001년부터 지난 3월까지 사립학교 교직원 192명에게 8508만원의 구직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보험료 산정을 잘못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억9000여만원과 고용보험료 2억2000여만원 등 9억1000여만원의 보험료를 걷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