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관 인준될듯…인사청문특위 긍정평가

국회 김영란(金英蘭)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를 긍정 평가하는 내용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23일 본회의 표결에서 김 후보자는 무난히 임명동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가 전체적으로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재산형성 과정과 가족관계 등 도덕성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서열 위주의 대법관 임명 관행을 깨고 여성이 임명 제청된 것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고, 남성 위주의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위는 소수의견으로 “상급법원(고등법원)의 근무경력이 짧고 조세 행정 등 특별사건 재판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