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4,5명 선거비용 허위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가 17대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을 실사한 결과 현역 의원 4, 5명이 선거비용을 허위신고하거나 지출을 누락 신고하는 등 선거비용 회계처리상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6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비용 실사 결과를 최종 심의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17일경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2000년 16대 총선에선 현역 의원 19명을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로 검찰에 고발(15명) 또는 수사의뢰(4명)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전면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유시민(柳時敏) 의원은 13일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38%의 지지를 얻었는데 51%의 의석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정개특위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36%의 지지율로 4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13%의 지지율에 3% 의석, 민주당은 7%의 지지율에 3% 의석을 가진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민 요구가 (의석 비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도를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