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자제론’ 역풍…한나라 ＂인권 외면하나＂ 지원法 추진

한나라당은 17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과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의 이른바 기획탈북 활동 비판 및 자제 촉구 발언을 ‘북한 눈치 보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탈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비판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아무리 북한의 눈치를 보는 정권이라지만 국제사회에서 중시하는 인권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정말 큰 국가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배용수(裵庸壽)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탈북자를 도와야 할 정부가 북한이 항의를 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민간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떳떳지 못한 처사이며 부도덕한 일”이라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은 이달 중 탈북자의 국내 정착 지원 등 탈북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는 등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 할 방침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탈북자의 국내 입국에 대해) 인신매매 운운하는 북한 당국의 생떼에 비위라도 맞추듯 두 장관이 인권단체를 모욕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NGO)의 대 정부 비판도 잇따랐다.

대북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에서 “두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해 온 탈북자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려운 조건에서도 묵묵히 일해 온 북한인권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15일 “기획탈북을 돕는 NGO 활동은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반 장관은 16일 “NGO가 기획탈북이 잘 안될 경우 그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아주 곤란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