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 점유-사용 여의도 면적 2배 넘어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넘는 국가 소유 땅과 건물이 별다른 법적근거 없이 개인 및 단체에 의해 무단 점유·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에 따르면 2003년 이들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다 적발돼 변상금이 부과된 경우는 6만2206건, 512억67만원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으로 사용된 면적은 1856만m²로 여의도 면적(840만m²)의 2.2배에 해당한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