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공화국]재정 압박 커지면 결국은 국민 세금 부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최근 자신은 중장기 국정과제에만 전념하고,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년여 동안 12개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가 주요 국정과제로 마련한 100대 ‘로드맵’은 추진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로드맵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결국 ‘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 추진 걸림돌은 ‘돈’ 문제=노 대통령이 최대 역점 과제로 꼽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데만 정부 예산은 2008년까지 62조524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혁신클러스터 육성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낙후지역 지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2시간 이내 신행정수도 접근 가능한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 구축 등의 사업이 망라돼 있다.

또한 지난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뒤 농어업특별대책위가 수정 확정한 농어촌 투융자계획에도 2013년까지 93조7900억원이 들어가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촌 투융자 두 가지만 계산해도 2008년까지 매년 정부 예산에서 지출해야 할 돈은 20조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동북아물류중심 추진에 따른 인천공항 2단계 사업, 부산신항 및 광양항 개발사업에도 2011년까지 7조원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 사업도 총사업비 202조원 중에 정부와 인천시가 14조7000억원을 부담하기로 계획돼 있다.

2007년 착공과 함께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수도 이전 사업도 2011년까지 초기 단계에 매년 1조1000억원 정도가 투입돼야 한다.

이 같은 대규모 신규 투자계획 외에 복지분야 로드맵 부담도 만만치 않다. 빈곤아동 종합대책으로 △2005년 3600억원 △2006년 4700억원 △2007년 58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고 보육비 지원에도 2008년까지 2조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 비용 산출되지 않은 국정과제 로드맵들=국정과제 로드맵 중에 세금 감면 지원과 같은 것들은 사실상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시대위원회가 19일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물류전문기업 육성 방안’은 일정한 기준 이상의 물류 전문기업에 대해 2014년까지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물류전문기업을 이용하는 화주(貨主) 기업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정확한 세금 감면 규모는 산출되지 않은 상태다.

동북아물류 중심 추진을 위해 검토 중인 인천항 확충(2011년까지 52선석 개발) 계획도 확정이 될 때에는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2005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도입 등도 아직 구체적인 비용 산출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6월 11일 발표한 육아지원책(가계부담 보육비를 정부 지원을 통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경감)은 보육단가를 얼마로 정할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 소요 비용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은 현 청사나 부지를 매각해 비용을 조달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매각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공공부문에서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과제를 추진하는 데에는 매년 3600억원씩 3조6000억원가량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