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국보법 폐지 신중해야”…“자유 위협세력 여전”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은 25일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 있는 한 국가안보를 중시하고 형사법을 튼튼히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국보법 폐지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보법 폐지를 권고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열린우리당 양승조(梁承晁) 의원의 질의에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 학계와 언론계, 각 정당, 국민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국회에서 그런 의견을 잘 수렴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또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이 국보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장관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먼저 논의해 달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