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파트 분양원가 부분공개 법안 제출

열린우리당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당 소속 의원 150명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분양원가의 부분적인 공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영 및 민영 아파트에만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인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을 공개토록 했다.

또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