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국내 입국 향후 전망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 전망은 탈북자들의 전체 규모와 이들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탈북자들의 전체 규모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의 재외공관 진입사태 이후 중국 당국의 단속 강화로 북한에서 국경을 넘는 주민들이 급속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단속이 약화되고 탈북자 지원과 보호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어, 한국 정부와 미국 등이 탈북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출 경우 탈북 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탈북자 발생 요인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 사정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미국 난민위원회(USCR)의 연례 세계 난민실태 조사보고서는 북한 내에서 유랑하는 주민이 1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북한에 경제난 해결과 체제 변화가 없다면 탈북사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탈북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 주민 자신의 의지이다. 철저한 사상 교육과 통제정책으로 북한 주민이 탈북을 결행한다는 것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한국 등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북한에 더욱 많이 흘러 들어가면서 북한 주민들의 북한 및 한국에 대한 시각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탈북자에 대한 시각도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 규모는 탈북자 규모와 중국을 비롯한 제3국 체류자, 그리고 이들의 한국행 희망 욕구 수준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탈북자들은 체류국가의 단속과 북한으로의 송환 때문에 자발적 귀환, 한국행, 그리고 현지 정착을 위한 적응력 제고의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이 장기 체류자로서 북한으로의 귀환은 선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현지에 영구히 정착해 산다는 것은 당초부터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선택은 직접적인 한국행과 한국행을 위한 제3국행이 될 수밖에 없다.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원하는 또 다른 이유는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착 지원정책과 관련이 많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가 입국하면 신변보장은 물론이고 주택제공, 교육지원, 의료보호, 직업훈련, 취업지원을 해준다. 또 단독 입국을 기준으로 1사람에게 4,000만원 수준의 정착 지원금을 준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정착지원 제도와 한국의 자유로운 체제, 경제발전 상황은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원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 입국자에 대한 예상 규모는 앞서 지적한 대로 중국, 러시아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규모와 이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최근 국내 입국자의 대부분은 제3국 체류의 경험을 갖고 있다. 실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10만 여명의 탈북자 중 상당수는 한국으로의 이주를 원하고 있으나, 주재국 정부의 비협조와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제한적으로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된다면 단기간에 대규모의 탈북자들이 국내로 유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 입국자의 상당수는 여권 위조와 밀항 등의 불법적 방법을 이용, 자력으로 입국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자력 입국자에 대해서도 수용을 거부할 수 없다.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의 생활은 여전히 대단히 열악한 상태이며 이들의 체류기간이 늘어날수록 자력입국의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의 국내 입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은 더 이상 북한 국경을 넘는 주민들이 없더라도 앞으로 4~5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북한 주민의 국경탈출이 계속된다면 이들의 국내 입국은 통일이 될 때 까지, 아니면 남한 체제의 우수성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