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태호/‘NLL 작전예규 수정’ 軍사기 꺾어

3일자 A1면 ‘NLL 작전예규 수정 논란’ 기사를 읽었다.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단순 침범했을 경우 경고사격을 자제하도록 군 작전예규를 바꿨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가안보에 미칠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 그러나 북한 선박의 침범 의도를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일선 지휘관은 단순침범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고사격을 해도, 북측이 단순 실수라고 하면 그 책임문제가 대두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어느 지휘관이 경고사격의 모험을 하려 하겠는가. 국방부는 안보와 군의 사기진작 측면을 고려해 NLL 작전예규 수정을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

김태호 자영업·경북 영천시 야사동